이미지 크게보기경찰특공대 순찰 경기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 테러’ 이후 살인 예고 글 약 200건이 쏟아진 가운데 7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민 정신건강’ 대책 배경

우울증 악화 흉악범죄 이어져
쉽게 치료받는 환경 조성키로

각 부처와 ‘사법입원’도 논의
전문가 모인 ‘심판위’ 검토도
내년 예산심의에도 적극 반영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정신건강’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 누구나 정신질환 수준에 맞는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 글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국민 전반적인 ‘정신건강’에도 적색 신호가 켜졌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악화해 사회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늦어도 9~10월 중에는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 당시에도 김 전 총재로부터 세계 각국의 정신건강 정책 상황 등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 ‘사법입원’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이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위원회 등의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외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할 경우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권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안 받아 결국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급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을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우울증이 찾아오면, 술을 먹거나 화를 내 푸는 등 선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나 감기에 걸리면 집 근처 병원에서 처방받듯 집 근처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증 우울증을 겪다 해소하고 치료받지 못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고리를 잘라내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웬만하면 정신과는 안 가야 좋은 곳’이라는 일각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8월 말 종료되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정신건강 정책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보조금 예산, 엉터리로 쓰이는 보조금 예산 등을 대폭 깎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 예산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중에는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에 비해 정신건강 대책 수립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입체적이고 세심하며 촘촘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