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압·체포 ‘과잉대응’ 규정
법원, 경찰 책임 묻는 판결 다수
강력범죄에 소극적 대응 야기해

‘묻지마 흉기 테러’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강력범에게 공세적 대응을 하려 해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책임을 묻는 구조 탓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서다.

경찰은 필요시 총이나 테이저건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경찰의 직무집행과 시민의 정당방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의 범죄자 일부 제압·체포 행위를 ‘과잉 대응’으로 규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주로 내고 있다.

2011년 인천지법 민사11부는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지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음주난동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0년 5월 30일경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하던 A 씨는 ‘부인을 찾아달라’며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며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왼쪽 옆구리를 찔려 숨졌다.

재판부는 “테이저건은 무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용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은 테이저건 말고도 장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제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 수도권 경찰서 팀장은 “강력범죄와 급작스럽게 대치하는 순간에는 경찰이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현장 대응 경찰에 대한 책임은 정황과 경과가 파악된 사후적 관점에서 묻는다”며 “왜 더 안전하게 대응하지 못했나, 왜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나, 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나, 왜 직무집행법을 지키지 않았나 라는 접근법이 예정돼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강력 대응을 했다가 사회와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기간 소송 끝에 수천만 원 배상을 하거나 직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를 가까이서 본다”며 “위급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무기는 현장 경찰의 사명감이고 국가는 이 사명감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 법원은 강한 제압이 필요한 상황보다는 범인이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결과를 중시해 왔다”며 “경찰 등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