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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전면 금지한 중국, 전국에 불법 과외 성행
학교·교사 등이 불법 사교육 하다 적발되기도

"사교육을 금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 중국에서 과외가 성행해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여름방학을 맞아 사교육을 금지한 중국에서는 현직 교사가 은밀하게 불법 과외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7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쑤이닝 현에 있는 후이원 중학교가 여름방학 기간 교내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쑤이닝현 교육국은 학교 측에 보충수업 중단을 지시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학교 평가에서 이 학교에 대해 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국은 또 이 학교가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솽젠(雙減) 정책’을 따르지 않아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등 악영향을 줬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관내 모든 학교에 통지하며 재발 방지와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 산시성 윈청시 옌후구 교육국은 지난 18일 제보를 받고 한 아파트를 급습한 결과, 거즈중학교 교사 2명이 돈을 받고 아파트에 2개 반을 편성해 7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물리, 국어 과목을 가르친 것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저장성 원저우에서는 몇몇 학교가 여름방학 기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호텔 등지에서 교과 과목을 가르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져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즉각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학교 측에 받은 돈을 되돌려주도록 했으며, 불법 보충수업이나 과외를 꾸리는데 학교가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안후이성 허페이 당국은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사교육 기관들을 77차례 급습해 호텔이나 아파트에서 ‘교육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교과 과목을 가르친 업체들을 적발했다.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도 대형 학원에서 근무했던 유명 강사들이 1대 1로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등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으며, 부유한 가정들은 과외 선생이 집에 거주시키며 자녀를 가르치도록 하기도 한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7월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솽젠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과 학원들이 문을 닫아 수십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이 같은 불법 과외가 횡행해지고 있다.

불법 사교육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후베이 성 치춘현 교육국은 불법 과외나 보충수업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1만 위안(약 178만 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7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대학 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과 같이 불법 과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나 인프라 구축 없이 사교육을 무조건 금지하면 교육열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면 빈부 격차가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사교육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류대학만을 선호하는 사회의식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