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 지하차도 현장 등 점검
법조계 “전원일치 기각 당연”

167일 동안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정상출근해 수해대책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후 복구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회의 직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현장,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찾아 재난 상황을 점검했다.

법조계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앞으로 국회의 극한 정쟁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데 이번 사건은 위반 내용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책임지게 할 내용을 법적인 책임으로 만들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로펌 변호사도 “법적 사유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해임 건의가 아니라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탄핵소추로 추진한 것은 정치의 사법화에 해당한다”며 “기각이라는 결론은 당연했고,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