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또 도발 1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한·미 NCG 출범 및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해 북한이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TV 뉴스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백동현 기자

■ 북, NCG 다음날 탄도미사일 도발

“핵무기탑재 잠수함” 사실상 언급
워싱턴선언 구체화하며 대북경고
美의회는 “2+2 협의체 격상하자”

北, 부산 기항 핵잠수함 노골적 겨냥
비대칭전력 우위 상실 다급함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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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선임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북한이 19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한 것은 전날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을 겨냥한 ‘맞춤형’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이날 미국은 켄터키함이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라고 밝혀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군사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오전 3시 30분부터 약 16분 간격으로 발사한 SRBM 2발 사거리는 약 550㎞로 발사 지점인 북한 순안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554㎞·구글 지도 기준)와 정확히 일치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켄터키함을 겨냥해 도발한 것이 명백하다”며 “불시에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SSBN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하나로 트라이던트 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24기를 탑재하고 있다. 전일 주한미군도 SSBN-737의 부산 입항 소식을 전하면서 “켄터키함은 SLBM의 발사 플랫폼으로 미국 핵전력의 한 축을 제공한다”고 밝혀 사실상 핵탄두가 탑재해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SSBN은 작전 훈련 중에는 거의 예외 없이 핵탄두를 탑재한다. 하마다 야스카즈( 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의 최고 고도가 50㎞라고 설명하면서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 SRBM 발사는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 따라 강력한 핵 3축 무기 기반의 새 동맹 패러다임으로 진전하는 한·미 동맹에 초조함과 다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날에 맞춰 SSBN이 한국에 입항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자 동시에 한반도 내 북한의 비대칭전력 우위가 상실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그동안 B-52H·B-1B 폭격기, 공격핵추진잠수함(SSN), F-22 및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에 이어 전략자산 한국 전개의 외연을 SSBN으로까지 확장한 것은 미국 군사외교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편 한·미 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이날 상원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NCG는 국무·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NDAA 시행 후 90일 이내에 NCG 구성 및 참여자, 회의 빈도 및 소집요건, 활동범위와 기존 한미안보협의회(SCM)·한미군사위원회(MCM)와의 관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와의 관계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