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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 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5m가량 몰다 적발됐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약식 명령(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6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다.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 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직 1개월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