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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총수입 256조6000억… 37조↓
국가채무 1088조7000억 집계

지난 5월 기준 국가채무가 16조 원이나 증가하며 1100조 원에 육박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줄면서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조 원대까지 불어나며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의 9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7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 대비 37조 원 감소한 규모다.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 줄어든 여파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 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6조2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51조2000억 원)는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 원 줄어든 탓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43조6000억 원)는 17조3000억 원 빠졌다.

5월까지 총지출은 28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5조1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4월에는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지만 5월 들어 다시 악화했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에 90.2% 수준으로 근접했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6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55조3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 원까지는 10조 원 남짓을 남겨두게 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