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노조 “공공의료 확충 이행하라”
정부 “정책은 파업대상 아니야”
국립암센터는 극적 파업 철회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으로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YTN에 출연해 “노조가 파업 범위를 벗어나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도 보건의료노조가 19년 만에 대대적인 파업을 벌이는 명분은 정부의 ‘9·2 노정 합의’ 미이행이다. 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골자로 노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가 3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간호사 인력 기준 마련(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 △적정인력 기준 마련 △업무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파업을 앞두고 수술 120건, 외래진료 2000건 이상 취소됐던 국립암센터는 노조와 합의해 정상 진료 체제로 돌아가기로 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날 “노조와 전날 협상을 시작해서 핵심 내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권도경·권승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