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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에 근로기회 제공
서울시 보조금 3억이상 받은
15개 중 7개가 감사 대상인데
적정성 검증 한차례도 안받아
일각선 사업자체 ‘무용론’ 주장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관리를 허술하게 해 사업이 특정 장애인단체의 ‘외연 확장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부랴부랴 해당 사업에 대한 대대적 개선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4일 시가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서울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 15개 중 7개가 시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외부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받고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들 보조사업자가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후속조치를 취했다. 시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발하고, 각 보조사업자는 중증 장애인(최중증 50% 이상)을 모집해 발굴한 일자리를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제공한다.

올해 보조사업자 25개 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산하기관은 18개(72%)에 달한다. 이 사업이 지난 2019년 전장연의 제안을 시가 수용해 설계·운영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편중도가 심하다.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가운데 보조사업자 소속 회원의 비율도 지난해 기준 37.3%나 됐다. 특히 지난해 보조사업자가 제공한 일자리는 평균 516회였는데 이 중 54.6%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라’ 등을 주장하는 시위·집회·캠페인이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보조사업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중증 기준 남성 70만 원·여성 90만 원)을 받는데 전장연 산하기관 대부분은 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해 회비 격으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에 1인당 매월 3만 원씩 내고 있다. 전권협의 대표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다. 시가 고용장려금을 사업운영에 쓰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전권협 성장의 ‘땔감’으로 쓰인 셈이다.

시는 이달부터 일자리 유형에서 캠페인 등을 없앴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시는 명칭에서 ‘권리중심’을 떼 전장연 색채를 지우고, 고용장려금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적정 집행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보조사업자에 맡겨진 참여자 선발 기준도 장애 유형·신체 조건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시는 이르면 오는 8∼9월 보조사업자 대상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