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가짜’ 논란이 제기된 독립유공자의 재검증에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2일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변경·강화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신뢰를 높이겠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건국훈장인데 대한민국 건국과 기초를 닦는 일을 방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옳은 일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019년 시작한 독립유공자 공적(功績) 전수조사 대상 1만6000명 중 조사 완료된 25%를 포함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는 서훈 취소도 하겠다는 것으로 당연한 조치다.

독립유공자 공적의 진위(眞僞)를 가려내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독립운동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허위 공적’을 내세웠거나 반(反)대한민국 행적이 뚜렷한데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사례가 있다면, 진정한 독립유공자들을 욕보이는 죄책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논란 사례가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 부모다. 그의 부친 김근수 씨는 ‘독립운동가 김근수’와 다른 사람이라는 의혹이 여전하다. 그의 모친 전월선 씨는 김 전 회장의 이모 전월순 씨 공적을 가로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났다.

심사에서 6차례나 탈락했으나,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가 기준을 바꿔 2018년 포상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 손용우(1923∼1999) 씨도 재검증 대상이다. 그는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서 활동했고, 1947년 입북한 뒤 1948년 남파돼 지하공작을 했다는 경찰 기록이 공개됐지만, 당시 보훈처는 “관련 기록의 신빙성이 낮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친일 논란 등으로 심사에서 거듭 보류된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 김가진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등에 대한 공·과(功過)도 엄정하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서훈했다가 박탈한 ‘시일야방성대곡’의 언론인 장지연, 제2대 부통령 김성수 등도 그럴 대상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