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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름철 냉방비 대책
학교당 평균7650만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름철 ‘찜통 교실’ 해소를 위해 노후 냉방시설 교체(5282억 원 신설), 공공요금 인상분 지원(전년 대비 3324억 원 증액), 폭염 대비 냉방비 추가 지원(추경 2454억 원) 등 총 1조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학교 노후 냉방시설 교체를 위해 총 5282억 원을 편성하고, 약 3만9000개 교실의 냉방시설을 교체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학교운영비를 전년 대비 3324억 원 증액해 각 학교에 충분한 냉방 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선 공공요금인상분 3324억 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고, 시·도 교육청에서 증액분에 대해 추경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교육청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은 2454억 원이 편성됐다. 당정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 원에서 냉방비 지원금 2400만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 원을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오문환 윤중초 교장은 “올해는 폭염이 심하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올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에 대비해 우선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해줘서 여름 걱정 없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사회배려자 등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금액은 2022년 9000원에서 올해는 4만3000원으로 늘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복지가 누수 없이 현장에 전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서민·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여름철(7∼8월) 누진구간을 확대 적용하고,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해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h(킬로와트시)당 100원까지 제공해 추가 요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여름철(6∼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경영 부담을 시기적으로 분산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로당 등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 개소를 위한 냉방비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