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국정원 퇴직자 모임
‘간첩사건·국가안보’ 토론회

최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올해 말 폐지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자통)’ 간첩단, ‘제주 ㅎㄱㅎ’ 등 사건 관계자들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선한 시기는 총 20회 중 16회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정 부원장은 국내에 침투한 간첩들이 민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 조직에서 ‘주사파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분석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간첩공작부서가 70년 넘게 대남공작을 전개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상대가 국정원 대공수사국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다만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국정원법 개정이 어려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을 ‘국가안보수사본부’(가칭)로 독립시키는 등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은 간첩의 양성과 포섭, 파견 등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정보 활동 없이 수사가 불가능하다”면서 “국정원의 대북·해외 정보 역량과 수사 역량을 중심축으로 하고 경찰이 수사 공조,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중첩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