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둔 수능혼란 정리
野 오염수 공세도 대응해야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24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만만치 않은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사교육 경감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는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장·차관 교체 등도 당면 현안이다.

2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프랑스 파리에서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국빈으로 방문한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와 함께 순방 기간 국내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교육부로부터 약 5개월 앞둔 수능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나서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수능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온다. 고난도 문항의 출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시급하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공 또한 윤 대통령에게 고민거리다. 정부는 오염처리수의 안전 보장 이전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일절 하지 않는 원칙 아래 대응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도 야당은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는 맞대응에 나섰다. 방통위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KBS는 해당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사실상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윤 대통령이 지명할 경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급 참모진을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9개 부처 차관의 과반을 교체하는 인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 교체는 최소화해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은 줄이되, 차관 교체를 통해 공직 사회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