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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

MB·박 정부는 사교육비 방안 마련
2021년 23조원… 21% 늘어나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를 짚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는 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2016년부터 2019년, 크게 증가한 2021년이 주목되는 시기”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교육비 대책을 별도의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1000억 원(21.0%)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교육비 총액이 지속해서 감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해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교육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며 “주요한 사교육비 정책으로 학원비 경감방안,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으로는 초·중·고교 및 대학입학전형 등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한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및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등이 꼽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사실상 유일한 정책인 ‘연도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사교육비 관련 지표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종합대책 형식의 사교육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며 “내용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