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지난해 3월 9일 대구 동구 효목1동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뉴시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벽보에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을 모르고 대통령 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미리 소지한 검은색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 모르고 대통령 한다고 하니 대통령 끝"이라거나 "발해국도 모르면서 대통령 할 자격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선거벽보에 기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취 등으로 정신이 다소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것"이라며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