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미국 워싱텅 DC의 의회 건물 앞에 성조기가 걸려 있다. AP 뉴시스

정부에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 전략 수립 요구법도 가결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부 장관은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부과되는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정 180일 내에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지 크게보기 대만 해순서의 군사훈련. 대만 연합보 캡처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의 신경전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월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로 명명된 보고서를 통해 2026년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24개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공개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대만, 심지어 일본 등도 모두 큰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