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의사확충방안 논의’ 합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 현장 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현장 수요에 맞는 의료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추계에 따르면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2만7000명인데, 과학적으로 이에 맞는 인력 공급이 이뤄지면 된다”며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10년간 2만7000명을 배출해야 하니 한 해 약 25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전문가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산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대략 지금보다 최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정부는 매년 300∼500명 수준을, 의협 측은 이보다 더 적은 규모의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 측은 보사연 추계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 교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와 의협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수 부족은 의료 인력이 일부 인기과에 쏠리면서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형민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사 확충 논의를 하려면 수요·공급 측면에서 필수의료 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현재 논의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응급실 내 의사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사 공급 문제에 더해 응급의료 인력 이탈 또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입시 모집 요강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선 의협 측과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내년 1월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