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관훈토론회서 밝혀
“전세금 반환 한정 DSR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하반기에도 경제가 쉽게 반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생각보다 빨리 해소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1.6% 성장 전망에 대해 7월 초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상황 변화나 데이터, 연구기관 견해를 종합”해서 현재 전망치인 1.6%를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0.1~0.2%포인트 정도의 하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등이 전망치를 하향한 데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5%로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는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밝혀, 상저하고(上低下高) 입장은 고수했다. 하반기 경제가 나아지겠지만, 일단 상반기 침체가 하반기 초반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추 부총리는 이날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을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의에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