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KBS 본사. 뉴시스·KBS 제공

NHK 2020년 수신료 인하
BBC 등 해외선 폐지 추세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대해 KBS 경영진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KBS를 지켜나가겠다”고 맞서고 나섰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그동안 지적받은 방만 경영을 바로잡으려는 자구책 수립은 미미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 징수는 지난 1963년 월 100원으로 시작된 후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994년 10월,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으며 수신료 납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편입돼 사실상 의무화됐다. 하지만 최근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접어들며 지상파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하락한 데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수신료의 징수 기준은 ‘TV수상기 소유’ 여부인데, TV가 없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는 이들까지 전기세에 포함돼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띠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오히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반감을 키웠다. 2021년 지역국 기능 조정과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언급하며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수신료 현실화”라고 강조하며 다시금 수신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KBS 직원 중 1억 원 이상 연봉자 비율은 46.4%인 것으로 드러나며 이런 KBS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서 한 KBS 직원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정년은 보장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불만 있으면 입사하라”는 글을 올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고,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유휴 인력을 정리하고 중립성과 콘텐츠 경쟁력부터 갖추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해외 사례도 KBS의 주장을 옹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20년 수신료를 낮춘 일본 NHK는 오는 10월부터 10%를 추가 인하하고, 영국 BBC는 오는 2028년 수신료 폐지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 FTV는 지난해 7월 국회 하원에서 수신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