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에 “세금 낭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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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이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 원 중 6조8000억 원 감사) 중 1865건의 부정 사용·집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데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총괄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7일 관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조금 환수, 고발 수사 의뢰, 포상금 제도 개선, 추가 감사 계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시 민간단체 보조금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선심성·낭비성·관행적 사업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