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 지원에도 꺼려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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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풍수해보험이 저조한 가입률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평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7.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가 4.7%로 가장 낮았고 대전(8.9%), 인천(13.6%), 강원(14.7%), 경남(18.8%), 광주(19.2%), 경북(19.2%), 경기(24.3%)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등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홍보 부족이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보상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재난지원금 규모는 풍수해보험 보상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수해 시 충분한 재산 손실 보전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1만7082건 중 풍수해보험 가입 사유시설은 210건(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