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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전 설치 많아 위험
지금도 전국 1628곳 공사중

무안 = 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진)이 전국에 1만5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우려된다.

2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산지 태양광이 1만5220곳으로 집계됐다. 산지 태양광은 비탈진 산을 깎아 설치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나 토석류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강원 횡성군 둔내면 한 야산의 토사가 쓸려 내려와 민가를 덮쳐 70대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2023년 기준(누적)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가 전국적으로 2583건에 달한다. 이중 1628곳이 공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85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 822건, 경북 241건, 제주 234건, 충남 129건 등의 순이다. 산지 태양광 허가는 2016년 917건에서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허가를 남발한 탓이다.

2018년 11월 경사도 기준(25도→15도) 등 관련 규제가 강화돼 허가 건수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산지 태양광에 대한 산사태 우려가 커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법이 강화되기 전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까지 줘가며 산지 태양광을 독려하다 보니 규제가 전무했다”며 “당시 무분별하게 내준 허가로 산림 곳곳이 파헤쳐지면서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