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만 첫 합의…위기대응네트워크·공급망위원회 가동키로

이미지 크게보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해 9월 8일(현지시간) 미국 LA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주도로 한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미국이 이끄는 다자 협력체의 공급망 합의가 대중 견제 성격을 띤다는 해석 속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끈다.

한국과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후 공동 언론성명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우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등이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해 5월 IPEF가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공급망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국제 협정이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정에 따르면 IPEF 참여 각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반도체 부족 사태를 언급하고 “당시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미국 일자리를 지키고 공급망을 계속 가동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4개국 정부는 관련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 사업장 현장 노사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도 운영한다.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IPEF 참여국은 서명을 위한 최종 문안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국내 협의 및 포괄적인 법률 검토 등의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 협의체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자 미국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IPEF는 지난해 9월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등 4개 분야에서의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공급망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 협상은 계속 이어진다. 미국은 올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전체적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