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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자 등 던져 주차량 차량 파손
재판부 "변별·의사결정 능력 부족
재범 위험성"…치료감호 명하기도
아파트 7층에서 각종 집기들을 밖으로 내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한 이 주민에 대해 법원은 치료감호를 명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A 씨는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TV와 의자, 선풍기 등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 또는 "호르몬이 방출된 사건으로 인해 물건을 떨어뜨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3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2020년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혼자 생활하는 A 씨가 스스로 통원하며 치료하고 조현병 증상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이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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