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정치

국가재정 나몰라라… 민주당 의원들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주자”

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입력 2023-05-26 11:52
  • 수정 2023-05-26 12:01
댓글 34 폰트
총선 노린 ‘포퓰리즘 입법’ 남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도 폐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연금특위의 취지와 상반되는 이들 법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연금개혁을 무력화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연금특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한 후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넓히는 법안을 최근 잇달아 제출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4일, 김남국 의원은 지난 3월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 경우 연간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하고 있다.

국회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2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재설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 등 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자문위원들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되 소득 하위 40%로 좁혀서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안은 연금 개혁이라는 ‘그랜드 플랜 마련’에 장애물이 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 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리더십위기’ 이재명, “독재정권 · 악마화” 6.10 기념일에 尹 맹공
‘리더십위기’ 이재명, “독재정권 · 악마화” 6.10 기념일에 尹 맹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36주년 6·10 민주항쟁을 맞아 “독재정권의 통치는 언제나 권력의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6·10 민주항쟁 당시의 전두환 정권과 현정권을 모두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돈 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 잇단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당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마저 과거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리더십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정권비판으로 지지층을 결집을 노린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낡은 이분법 청산하는 것이 6월 정신 지키는 길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내가 선(善)임을 입증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대편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지 돌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선열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것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었다”며 “권력은 누군가를 편가르며 진실을 가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거나 사법의 이름을 빌려 진영 내분을 획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악한 구태”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선열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며 “낡은 이분법 청산하고, 오직 주권자의 요구에 기민하게 응하고 건설적 대응으로 잘하기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년 박종철’, ‘청년 이한열’을 비롯한 수많은 청춘의 희생 위에서 얻어낸 숭고한 ‘민주(民主)’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이라며 “정당민주주의가 돈으로 인해 오염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가 다수의 폭거와 독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강 수석대변은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 아래, 가짜뉴스와 망언으로 사회분열을 획책하며 대한민국의 존립 가치를 뒤흔드는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6·10 민주항쟁의 뜻을 이어받는 단체가 정작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김성훈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