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정치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주자는 법, 나라 망하자는 것”

최지영 기자
최지영 기자
  • 입력 2023-05-26 12:00
댓글 3 폰트
■ 민주 ‘기초연금 확대’ 발의

이창수 전 한국연금학회장
“나랏돈 거덜… 포퓰리즘 전형”


photo이미지 크게보기

“연금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보고, 근본 원인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전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등을 외면한 채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것과 같아요.”

지난해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이창수(사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2050년대가 되면 연금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산을 축적한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상당수는 노후 보장이 힘든 시기를 맞을 것”이라며 “사실상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연금, 각종 보험료 등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텐데 국가 재정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려는 ‘노인 100% 기초연금’ 입법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나랏돈을 막대하게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얻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재정 추계 상황 등 객관적 지표를 제대로 분석했는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 연금 지출 수준이 국가 재정 적자의 50%를 차지하는 등 재정 파탄으로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을 먼저 하고 나서 기초연금 등 세부적인 연금 항목은 후순위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국민연금을 큰 틀에서 먼저 합리적으로 개편한 뒤 ‘노인’ 등 특정 세대 또는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일본, 홍콩 꺾고 AG 결승행…한국, 우즈벡 꺾으면 ‘결승 한일전’
일본, 홍콩 꺾고 AG 결승행…한국, 우즈벡 꺾으면 ‘결승 한일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일본이 홍콩을 꺾고 결승에 선착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오르면 한일전이 이뤄진다.일본은 4일 오후 7시(한국 시간) 중국 항저우 샤오산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홍콩을 4 대 0으로 물리쳤다. 결승 진출에 성공해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일본은 초반부터 경기를 리드했다. 전반 23분 선제골까지 넣었다. 아유카와 ?(오이타 트리니타)이 득점하며 승부의 균형을 깼다. 후반전에도 일본의 골 세례는 계속 됐다. 후반 9분 쇼타 히노(사간 도스)가 추가골을 넣으며 두 팀의 간격을 두 골 차로 벌렸다. 후반 29분에는 사실상 경기의 승패가 갈렸다. 요타 코미(알비렉스 니가타)가 쐐기골을 넣었다.이후 홍콩이 만회골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일본을 넘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41분 일본의 히노가 한 골 더 넣으며 경기는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은 가장 먼저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5경기 전승을 거두고 파죽지세로 결승에 올랐다. 13골 3실점이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또 일본은 다른 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 일본은 앞서 조별 리그에서 다른 조와 달리 3개국으로 구성된 D조에 편성돼 카타르, 팔레스타인과 2경기만 치렀다.체력적인 우위를 갖춘 일본은 16강에서 미얀마를 7 대 0으로 완파했다. 이어 8강에서는 북한은 2 대 1로 물리쳤고, 이날 준결승에서 홍콩까지 꺾었다.곽선미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