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민당정 간담회
“독과점 형태 시장지배 막아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불투명하고 제멋대로인 ‘깜깜이 상장’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최소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가상자산평가기관 설립과 평가전문가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공시의무를 입법화하고, 공시정보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역할은 민간이 아닌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 보기’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제대로 된 평가, 질서 있는 상장, 투명한 공시’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해 1~2개의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사와 관련해선 “평가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문가 자격을 규정하고, 평가사의 평가 시스템과 평가 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공적인 조직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을 통과시켰고,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전 교수는 가상자산 공시체계와 관련해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 범위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공시체계의 관리 주체를 두고선 “공공성과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공시정보를 수집 및 검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