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 에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청 제공.

다자녀 기준 3명→2명…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 13세→18세


서울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연령 기준이 13세에서 18세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3자녀 가족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다자녀 가족에 부여되는 가점이 확대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어 시가 발표한 3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우선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에서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도 이제 두 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다자녀 가족은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자격도 완화된다. 행복카드 발급은 막내가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만 가능했지만 그 기준을 18세 이하로 낮춰 고등학생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할인 등 혜택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누릴 수 있다. 이처럼 발급 자격이 완화되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다자녀 가족에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행복카드 소지자는 약 1508개에 달하는 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는 다자녀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 자녀 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졌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으로 책정된다.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이외에도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전염병(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 원을 보장받는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 지원을 추진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등 지속해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