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의료진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진을 격려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달 1일 비상사태 종료

확진자 격리 의무 완전 해제
병원 제외 마스크 벗기 허용
치료비·검사비 지원은 유지
유행 안정화…일상회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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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 돌입을 선언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지지만, 오랜 기간 감염병 유행에 따른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진 국민은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일상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 선언을 한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가 엔데믹으로 접어든 것도 한몫했다. 국내 일상 회복 시점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마스크에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일상회복 수순에 접어들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3년 3개월 동안 유지돼왔다. 중대본이 위기 단계 하향을 결정한 주된 배경은 국내외 안정적인 유행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하루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다. 질병 위험도가 크게 떨어졌고 의료대응 역량 등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해외 상황도 진정돼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비상사태를 연달아 해제했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방역 당국이 지난 3월 내놓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1·2단계가 통합해 조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격리 의무 해제다. 기존 로드맵에서는 1단계 시 확진자 의무격리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한 뒤 2단계에서 의무 격리를 권고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5일 권고’로 전환한다.

현재 동네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내달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노인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지만, 고위험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운영된다.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한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제로 바뀐다. 당분간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도 원래 계획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끝나면 위기단계를 ‘경계’로 내리기 전에 방역 조치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