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서 방미성과 역설
TV·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며
16분간 의미·계획 전달에 주력
공통의 가치 공유하는 동맹으로
미래세대 위한 포괄적인 단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보다 실효적”이라고 강조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빈손회담’이라는 비판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성과물인 ‘워싱턴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가하고 있지만 국내외 보수성향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확장억제(핵우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 전체 16분의 대부분을 미국 국빈방문 성과와 워싱턴선언 의미, 향후 한·미 동맹 발전 계획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모두발언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NCG는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계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전술핵 자체가 배치되고 30개국이 논의하는 구조지만 한·미 NCG는 전술핵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정기적으로 한반도로 기항하고 한·미가 직접 협의한다는 점에서 훨씬 실효적인 협의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핵공유’라는 용어를 둘러싼 한·미 간 해석 및 야당의 비판, 여권 내 자체 핵무장 여론 등을 모두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미래세대를 위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국제규범 준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는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 등 이른바 ‘다섯 개의 기둥’(five pillars)이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튼튼한 구조물로 자리 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인공지능(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거둔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성과를 소개하고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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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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