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석좌 평가
“전쟁 부추긴다는 야권 주장과
보수의 ‘비핵화 비판’ 근거 없어”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빅터 차(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선언은 미국의 핵 보장 의미와 실행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로 1953년 상호방위조약과 자리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수출통제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앞으로 일방적인 (법안) 공개보다 한국 등 주요 파트너와 더 많은 협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방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물은 워싱턴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한·미 동맹이 한국 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 체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두 동맹이 사실상 핵 계획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NCG에는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 관련한 공동 핵 계획·실행과 미 전략사령부와의 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진보 성향 야당은 정상회담 결과가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했고 보수진영 일부 인사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비핵 지위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비판했지만 둘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워싱턴선언은 전쟁을 부추기기보다 핵 억지력이 북한을 막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윤 대통령의 NPT 관련 발언은 기존 한국의 정책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IRA·반도체법·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가 제안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1
- 2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