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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포퓰리즘에 갈등 증폭

노동계 요구 ‘포괄임금제 폐지’
현금 살포 ‘채무자보호법’ 등
특정집단 이익 반영 법안 발의
與 “총선 앞두고 던져보기式”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방미 중 최고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귀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내정(內政)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당장 5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거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타깃 포퓰리즘’ 입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농민들을 타깃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노동계를 겨냥한 ‘노란봉투법’ 입법과 ‘포괄임금제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민채무자보호 3법’ 추진, ‘부가세 인하’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현금살포’ 입법 전에 나선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장 경영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정의당과 공조해 5월 내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역시 노동계 요구 사안이다. 민주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 관행을 부추긴다며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를 제외하고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단번에 제도를 없애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편법이 만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금 살포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저소득 한계 채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서민채무자보호 3법’ 추진에 나섰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파산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신용불량자의 미납 통신비나 소액결제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인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통신비 등을 성실히 낸 국민이 통신료 인상 등의 형태로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세 인하 법안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10%인 부가세를 상황에 따라 3%포인트 세율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나 최근 세수가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장 5월 국회에선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추진도 못 할 법안을 일단 던져놓고 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