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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노란봉투법 등 강행
이해관계 엇갈려 갈등 불가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70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계층 또는 직업군의 표심을 핀셋처럼 겨냥한 ‘타깃 포퓰리즘’ 폭주에 나서고 있다. 청년과 간호사, 농민과 노동자 등 수혜 대상이 명확한 법안을 통해 총선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집단에서 극렬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갈등이 분출하는 양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입법 리스트’는 단순히 협치를 무시한 행태를 넘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노린 ‘타깃 포퓰리즘’의 성격이 짙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은 간호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은 농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청년과 MZ세대를 겨냥하는 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들 법안은 벌써 직역·직군 간 충돌 및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당장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의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이 이달 강행 처리를 벼르는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법의 경우 ‘고졸 취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에서 통과 시 청년 세대 안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타깃이 분명한 정책은 ‘편 가르기’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