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미추홀 경매법정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대책에도 대부·추심업체가 경매를 진행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가운데 2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시민들이 경매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 전국 곳곳 ‘2차 쓰나미’ 현실화

전세보증금 만기 아직 남아서
피해 인지 못하다가 최근 인지
서울·부산 등서도 수사 확대중
피해액 몰수·추징 금액 0.19%

지난달 보증금 사고 3199억원
전월보다 25% 늘며 역대최다

김규태·박정민 기자, 광주=김대우 기자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역에서 ‘깡통 전세’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의 신’ 일당들이 저지른 전세 사기 규모가 최초 70억 원대에서 반년 만에 600억 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빌라왕’ 일당의 사기 규모 역시 지난해 12월 기소 당시 480억 원 수준에서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2배를 웃도는 수준인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피해를 인지하는 ‘숨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구속 송치한 경기 안산 지역 ‘빌라의 신’ 권모 씨 등 일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300여 명이고 피해액이 600억 원을 웃도는 것을 확인했다. 권 씨 등 임대사업자 5명이 지난해 구속 송치될 때의 피해금이 7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반년 새 9배 가까이로 늘었다.

서울·부산·광주·인천 등에서 수사가 확대되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나고 있다.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촉발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주범들의 범행도 추가로 드러났다. 세입자 20명에게 18억 원의 피해를 일으켜 경찰 수사를 받는 건물주 부부는 지난 1월 다른 세입자 11명에게도 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송치돼 부산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도권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최모 씨 일당의 사기 피해도 최대 3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상당수 피해자가 보증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빌라왕 사건의 주범 정모 씨 경우도 향후 전세금 만기 등이 도래하면 1000억 원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사건도 지난달 구속 기소될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 전세 보증금이 125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380억 원으로 3배가량으로 늘었다.

그러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극히 적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액을 3099억 원으로 파악했지만 기소 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한 금액은 16건, 5억8000만 원(0.19%)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25.8%) 늘었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고금액은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