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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전세거래 32% 급감
온라인서 사기 구분법 공유도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전셋집에 사는 20·30대 자취생, 신혼부부가 ‘혹시 내 집도?’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집주인의 국세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등 전세 사기 구분법이 공유되고 있다. 전세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가 전세를 넘어 월세도 못 믿겠다는 ‘임대 포비아’도 생겨났다. 임대인들 역시 일부 악랄한 전세 사기 일당 때문에 세입자에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까지 보여줘야 할 판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빌라(다세대·연립) 전세 거래 건수(계약일 기준)는 5289건으로 1년 전(7822건)보다 32.4% 감소했다. 올해 1분기 거래 건수는 1만5601건으로 지난해 1분기(2만2395건)에 비해 30.3% 떨어졌다.
경기 수원에서 보증금 1억4120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사는 전오훈(29) 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씨는 “세입자로서 납세증명서 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안 그래도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터라 더더욱 집주인 눈치가 보였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등기부등본의 선순위채권도 다시금 확인했지만, 수도권 일대 빌라에서 터지는 전세 사기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결혼준비 커뮤니티엔 “전세 사기가 흉흉해서 전세가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돈이 나가더라도 월세가 깔끔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엔 “대출이자가 월세랑 비슷하면 월세가 좋다” “이 시국엔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한다”는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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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러 무모한 군사적 모험 거둘 것을 강력 촉구”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거두고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APEC의 협력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APEC 정상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발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롭고 개방된 아태지역을 향한 APEC 미래 비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APEC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고 아태지역의 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APEC 회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류의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자유무역과 글로벌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APEC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겠다"며 "한국은 APEC 구성원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확대해 역내 국가들이 자유무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APEC 회원들이 계층 간 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 계층 간 격차 확대와 연계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APEC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액션플랜(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인공지능·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혜택의 파이를 키우고 APEC 구성원이 이를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내년 한국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해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선언한 AI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이 AI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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