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TBS 홈페이지 캡처·문화일보 자료사진

TBS 1심서 방통위에 패소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선거기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지발언’을 했는데도 계속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킨 TBS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TBS는 지난해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통위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 씨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김씨는 지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이후에도 계속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TBS는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BS 측은 김씨가 개인 SNS에서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남겼을 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TBS는 이어 “특별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지난해 11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특별규정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규정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해당 발언은) 지지 및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