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범죄예방 효과 의문

40대女 납치·살해 벌어질 당시
인근 방범CCTV, 차번호판 식별 실패
24시간 모니터링 1팀당 8명뿐

자치구마다 CCTV 수 차이 커
종로·도봉구 등 치안공백 우려

이미지 크게보기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이 서울 강남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지면서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의 방범용 CCTV 대수는 6000대가 넘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지만 살인 사건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치 현장 50m 근방에 있던 방범용 CCTV도 야간 관제 거리가 짧아 무용지물이었다. 무차별적으로 방범용 CCTV 대수를 늘릴 경우 사생활 침해란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과 자치구들이 CCTV 활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11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가 납치된 현장 50m 근방에 방범용 CCTV가 있었다. 이 카메라는 주 카메라뿐 아니라 보조 카메라가 함께 설치돼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전방을 확인할 수 있으며, 1개 조당 8명의 24시간 모니터링 요원이 상주한다. 그런데도 납치 범행이 벌어진 당시 실시간으로 예방 조처가 이뤄지지 못했다. 관제 거리가 비교적 넓은 주 카메라의 시야각에 현장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을 비추고 있었던 보조 카메라는 야간에 관제 거리가 40m 미만으로 짧았다.

결국 경찰은 용의 차량 확인을 위해 방범용 CCTV가 아닌 전방에 있던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야 했다. 피해자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 납치돼 오후 11시 49분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다음 날 0시 33분에 이르러서야 용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것은 방범용 CCTV에서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던 탓이 크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관제센터에 있는 방범용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출동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확인을 의뢰했지만, 관제센터에서 온 CCTV 화면을 통해 차량 번호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간엔 CCTV 관제 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관제 거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빛의 산란이나 대상의 움직임 등에 따라서 정확한 포착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방범용 CCTV 대수에 비해 모니터링 요원이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강남구는 6495대의 방범용 CCTV 모니터링을 8명(1개 조 인원)에게 맡기고 있다. 1명당 800대가 넘는 방범용 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자치구마다 편차가 큰 방범용 CCTV 수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방범용 CCTV 수는 해당 지역의 치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 말 기준 6495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그 뒤를 은평구(4103대), 관악구(4029대) 등이 따랐다.

반면, 종로구(1812대)와 도봉구(1994대) 등은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1㎢당 방범용 CCTV 수 차이를 보면, 중구가 202개로 제일 많았던 반면 노원구는 65대로 중구의 절반도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범용 CCTV 대수를 늘릴 경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