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음주측정 거부 혐의 부분에 ‘무죄’ 판단
“음주운전 정황…위법한 수색엔 응할 의무 없어”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유죄,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음에도 지난 2021년 4월17일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부터 인근 안마시술소까지 약 300ｍ 정도 차량을 운전했다.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들어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위법한 수색이라고 본 것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A씨가 있는 방을 가리켜 사실상 수색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 관계자의 이 같은 행동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은 상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