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마약조직 근절 지시

양분된 마약수사 체계 변화
특별수사기구 구성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청소년 대상 마약 음료수 시음 사건을 언급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합동 단속을 주문함에 따라 검경으로 양분화된 마약 수사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측 간 공조 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필요시 마약범죄 소통을 위한 검경 특별기구 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마약 관련 사건은 담당 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식으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출범하면서도 수사 지휘 관계 문제 등으로 경찰을 제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합동 단속을 주문하면서 검경의 공조 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광역 단위 합동 수사를 통해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소지 사범 등에 대해선 범죄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수사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한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청소년과 학생 대상 법 교육에 이달 중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1∼11월까지 454명으로 급증했다. 학교 교원 등에 대한 마약 범죄도 증가 추세다.

윤정선·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