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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육성·지원 5개년 계획
2027년까지 R&D 10兆 투자
수출 21兆… 두 배로 끌어올려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R&D)에 10조 원을 투자해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2021년 86억 달러(약 11조 원)인 의료기기 수출을 2027년 160억 달러(약 21조 원)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은 같은 기간 8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법정 종합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2021년 기준 79억9000만 달러(약 9조1000억 원) 규모의 시장(세계 10위)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R&D 확대부터 임상 실증 지원, 글로벌 시장 신출, 규제 합리화까지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앞으로 5년간 민간과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10조 원으로 확대된다. 수출 경쟁력을 위한 전략 분야도 지원한다. 체외진단기기 분야는 암 등 다양한 질환을 정밀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체 채취부터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외 임상 실증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올해 23%에서 2027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은 2021년 86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160억 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재 6곳뿐인 매출 5000억 원 이상 수출선도형 의료기기 업체를 20곳 배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생산인력은 2021년 8만5000명에서 2027년 15만 명으로 늘릴 복안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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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최후통첩” 보낸 공수처, 체포영장도 고려…불안정 ‘공조 수사’ 우려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내란 수사 핵심 기관으로 떠올랐다.검찰과 일정이 겹친 1차 소환 통보와 달리 최근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관계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고려해 외부 지원을 받을 방침인데 공조 근거가 미비해 향후 위법 수사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지난 16일 보낸 출석요구서가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무산되자 두 번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2차 통보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검·경·공수처 간 내란 수사권 경쟁을 벌이는 도중 검찰과 중복 소환 요청을 한 때와 달리, 최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수사권이 일원화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3곳에 우편과 전자공문 방식으로 보낸 바 있다. 아울러 사상 첫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성탄절인 25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가 입주한 5동 현관 앞·옆 도로를 ’경호, 경찰 차량을 위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차량을 통제한다고 공지했다. 영상 촬영을 위한 방송국 차량 주차 구역은 별도로 구역을 지정했다.공수처는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관계자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일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내란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장성급 장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공수처는 군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 사태 전후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달리 고위공직자인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8조)은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청 검사와 군검사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경찰도 검찰이 "위법하다"며 승인하지 않자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체포가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 경찰에서 2~3명의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검사와 수사관을 합친 총수사 인력이 50여 명(검사 15명·수사관 36명)에 불과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고 지적한다.이를테면 경찰이 보내는 경찰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실제 공수처법(10조 2항)에 따르면 외부 수사 인력으로 공수처 수사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검찰수사관이 유일하다. 경찰청에서 지원받은 경찰관에 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다.형사법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한다면 법원 단계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발적으로 (경찰이) 보내는 게 금지되어 있지 않고 협조 과정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공조수사의 법적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 수사관은 문 사령관 대면 조사 등 수사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앞서 이뤄진 초동 수사 기록을 분류·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절차상 어렵다면 (수사 참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넘어온 사건 기록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과정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충신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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