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금융’ 토론회
재원 없어 포퓰리즘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가 4일 닻을 올린 연속토론회에서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한도의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제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천문학적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표 기본사회’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기본금융’을 주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의 첫 번째 토론회 인사말에서 “금융이라는 것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면서 “국민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혜택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기본대출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대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리는 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고 빌리더라도 고리의 이자가 부과된다”며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당연하다 볼 수 있지만, 국가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 부당한 결과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논의한 기본대출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 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 또는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은행을 통해 이른바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거나 ‘기본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액을 보증하게 된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