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직접 반대파 설득

프랑스는 2015년 기준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경제성장률은 1% 수준의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았지만, 노동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가고 있다.

2017년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유연성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는 안정성을 강화하는 ‘유연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개혁에 착수했다. 또한 산별노조 교섭 체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대폭 축소했다. 유연화에 방점을 둔 개혁 조치는 기업 친화적으로 보이지만, 불안정 고용 노동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취업능력을 높이는 안정책도 병행했다. 고용·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은 기업의 불확실성·비용 감소로 이어졌고, 고용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개혁을 두고 프랑스 전역에서 거대 노조를 중심으로 ‘노란 조끼’ 시위가 확산했지만, 최저임금 월 100유로 인상·추가 근로수당 면세·연말 상여금 지급 등의 당근책을 내놓으며 여론 반대에 맞섰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 추진 과정에서 직접 반대파를 설득하고, 사회적 대화 파트너와 대화를 이어간 정치력이 높이 평가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뚝심도 높게 평가받는다. 그는 대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개혁을 관철시켰다.

프랑스 노동개혁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실업률은 9.5%에 달했지만, 4년 후인 2021년 말 실업률은 7.4%로 1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