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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결정따라 검수원복 철회를”… 한동훈 “깡패·마약수사도 못하나”

이해완 기자 외 1명
이해완 기자 외 1명
  • 입력 2023-03-27 11:54
  • 수정 2023-03-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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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여·야, 국회 법사위서 공방전
야당 ‘정순신 부실검증’도 공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수원복을 철회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그 법(검수완박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데, 깡패·마약 수사를 못 하게 왜 되돌려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이 그걸 바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란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헌재 9명 중 4명이 검사 청구 적격을 인정했다”며 “그럼 그 4명은 10명에 안 들어가는 건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을 (헌재에서) 명확히 했는데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을 공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학폭 문제 등을 검증하려면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체제상 그것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주장한다”는 질문에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 기분에 따라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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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독립 외교 승리” vs 바이든 “나토 동맹” 강조…에르도안 당선에 엇갈린 반응
푸틴 “독립 외교 승리” vs 바이든 “나토 동맹” 강조…에르도안 당선에 엇갈린 반응 푸틴은 ‘친애하는 친구여’라고 부르며 "독립 외교의 승리"를 축하했고, 바이든은 ‘나토 동맹’을 강조하며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8일(현지 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재집권 성공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 속에서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엇갈린 속내가 드러났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일원이지만, 중동 및 유럽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및 서방과 갈등을 겪으며 ‘나토의 이단아’로 불린다. 에르도안 당선을 둘러싼 양 진영의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여’라고 호칭하면서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냈고, "당신의 선거 승리는 튀르키예의 수장으로서 이타적으로 노력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외교 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에 대한 튀르키예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환영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다. 튀르키예는 대러시아 교역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자국 내 첫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에도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해왔다.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 "훌륭하고 강한 정치인이자 벨라루스의 좋은 친구"라며 "우리는 국제적 긴장 공조와 식량 안보 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 강화를 기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유럽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친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양국 간 중재역을 자임하기도 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동맹으로서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한다"며 "나토 동맹국으로서 양자 이슈와 공동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친러 외교 행보 탓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를 언급한 것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백악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튀르키예는 현재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재선을 성공한다"며 "우리의 협력 지속과 7월에 있는 나토 정상회의 준비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나는 EU와 튀르키예 관계 구축을 지속해 나가길 고대한다"며 "이러한 관계의 진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EU와 튀르키예,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EU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각각 재선 성공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나토 동맹 및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한 뒤 유럽에 평화를 다시 가져오는 일을 포함, 양국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박동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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