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법사위서 ‘검수완박법’ 격돌

민주 “한동훈, 각하 뻔한데 쟁의청구
정치적인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한동훈 “헌재결정-시행령 양립 가능”
민주당의 사퇴·탄핵 주장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각하가 뻔한 사안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한 한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장관 ‘탄핵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진사퇴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 권한은 헌법 12조에 의해 태생하는 수사·기소권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잉태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라며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구 필요성 및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헌재 결정대로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법률가 양심으로 시행령 법률 해석 취지가 맞는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이 시행령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 관련, 취지대로 행정 (조처)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령도 포함되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시행령이라고 작년 내내 이야기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개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게 제기된 사퇴·탄핵론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헌재 논리의 허점을 부각하며 한 장관 방어에 나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최지영·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