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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27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 전화 협의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오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 언사는 스스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보여줄 뿐이며, 이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 대표는 또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흔들림 없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제고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7분쯤부터 8시쯤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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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빠른결정’ 촉구 왜… ‘탄핵 전원일치’ 설득 움직임 차단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복귀 7일째인 14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이른 기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되, 대리인단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부 재판관의 ‘전원 일치’ 설득 움직임과 그로 인한 선고 지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금씩 바뀌는 헌재 기류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주 초 각하, 내주 말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무더기 기각’ 결정에도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이다.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지금까지 왔는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속성’ 원칙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의 일부 기류 변화를 최근 감지하고, 이른 선고 및 각하·기각 주장에 본격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표출됐을 가능성, 일부 재판관이 전원 일치 설득을 하고 있을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윤 대통령 측의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주초에 사건이 각하되거나, 주 후반에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기각, 인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내주 초 헌재가 전격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 평결은 선고 직전에나 이뤄지며,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유출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희망 섞인 소설’로 일축하는 목소리도 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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