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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은희 “어리석고 편협한 한동훈에 헌재 우문현답…개정 수사준칙 확정땐 탄핵사유”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입력 2023-03-27 10:23
  • 수정 2023-03-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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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개정 수사 준칙, 국회 입법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는 “기대접을 만한 상황 계속 반복”
이준석 포용론엔 “포용에 진정성 없다는 게 확인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권한쟁의청구를 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리석고 편협한 주장에 대해 헌재가 우문현답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니까 절차적인 권리”라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 이후 법무부에서 하는 시행령 개정이나 수사 준칙 개정안이 있는데 이는 한 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준칙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회의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다”며 “이것이 확정된다면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수사 준칙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힘줘 말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지지세 형성된 게 2030 당 대표 선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 문제 제시 등으로 기대를 가진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그 기대를 완전히 접을 만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포용론에 대해 “당 대표 선출 직후 최고위원 발언에서도 드러났지만, 포용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단순히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것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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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독립 외교 승리” vs 바이든 “나토 동맹” 강조…에르도안 당선에 엇갈린 반응
푸틴 “독립 외교 승리” vs 바이든 “나토 동맹” 강조…에르도안 당선에 엇갈린 반응 푸틴은 ‘친애하는 친구여’라고 부르며 "독립 외교의 승리"를 축하했고, 바이든은 ‘나토 동맹’을 강조하며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8일(현지 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재집권 성공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 속에서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엇갈린 속내가 드러났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일원이지만, 중동 및 유럽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및 서방과 갈등을 겪으며 ‘나토의 이단아’로 불린다. 에르도안 당선을 둘러싼 양 진영의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여’라고 호칭하면서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냈고, "당신의 선거 승리는 튀르키예의 수장으로서 이타적으로 노력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외교 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에 대한 튀르키예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환영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다. 튀르키예는 대러시아 교역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자국 내 첫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에도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해왔다.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 "훌륭하고 강한 정치인이자 벨라루스의 좋은 친구"라며 "우리는 국제적 긴장 공조와 식량 안보 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 강화를 기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유럽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친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양국 간 중재역을 자임하기도 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동맹으로서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한다"며 "나토 동맹국으로서 양자 이슈와 공동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친러 외교 행보 탓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를 언급한 것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백악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튀르키예는 현재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재선을 성공한다"며 "우리의 협력 지속과 7월에 있는 나토 정상회의 준비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나는 EU와 튀르키예 관계 구축을 지속해 나가길 고대한다"며 "이러한 관계의 진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EU와 튀르키예,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EU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각각 재선 성공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나토 동맹 및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한 뒤 유럽에 평화를 다시 가져오는 일을 포함, 양국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박동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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