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치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약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45.2%가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답한 직장인도 39.6%였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정이 있을 경우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
1
일산 경찰이 급습한 성매매 현장…떨고 있는 남성들
임정환 기자
- 2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최악 중의 최악” 판사도 분노한 20대 여성 공갈범의 행태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백 판사가 ‘최악 중의 최악’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 씨는 동창 B 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뜯어냈다.실제 B 씨는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하지만 지속되는 A 씨의 협박에 93만 원을 이체했다.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 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A 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 원에 달했다. 그는 뜯어낸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B 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 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해당 사건을 심리한 백 판사는 법정에서 “B 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 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특히 백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판시했다.임정환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