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태경,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 들며
"조항 도입한 文의 개혁 정신 짓밟아"
김미애 "정치 혁신이 아닌 방탄 혁신"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23일 맹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된 것"이라며 "이것을 보면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전날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예외 조항을 들어 당직 유지 판단을 내렸다.

하 의원은 이 같은 조항과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이재명과 더불어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고, 이것(민주당 당헌 80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개혁 조항이었다"며 "이게 당 쇄신 조항으로 우리 당에 먼저 들어왔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에도 들어 왔다"고 말했다. "비리, 부패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은 일단 기소가 되면 당내에서 직무 정지나 출당을 시키고 혐의를 벗으면 다시 복당을 하라"는 정책이란 것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당무위가 만장일치로 이 대표 당직 유지 판단을 내린 것에 관해 "당무위인지 공산당 인민회의인지 헷갈리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며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일주일에 3∼4번 법원에서 열려야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혐의를 거론하듯 "이게 어떻게 (당직 유지로)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인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된다"며 "외부 위원이 포함된 윤리위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지난해 당내 당무위가 의결하도록 꼼수로 당헌을 바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수없이 반복해 외친 이유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정치 탄압을 받는 정치 투사로 대접받는 관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라며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배제가 아니라 이를 정치 탄압이라며 격려하는 기상천외한 구태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에 관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 이 대표가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