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일 오전 서울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개편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지하철 운행 방해 시도…‘무관용 원칙’
23일부터 지하철운행방해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법령에 근거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철이 시민들의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정시 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올해 1월까지 82회에 걸친 운행방해시위로 4450억 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 방해 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에 앞서 23일부터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재개하고 1박 2일 노숙투쟁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장애인권리예산 확대, 탈시설권리 확대 등을 요구하며 4호선 중심으로 진행된 시위는 1·2호선 등으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날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 일제 점검은 표적 조사라는 전장연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수급자 중 다수가 지방 소재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거주지 주소만 서울로 옮겨 지방에 거주하며 지원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3475명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