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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출발선에 선 한·일, 실천으로 ‘윈윈 미래’ 열어야

  • 입력 2023-03-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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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은, 실무 회담 형식이었지만 그 의미는 역사적이라고 할 만하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인 양국 관계의 정상화 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갈등, 2012년 독도 방문 및 소녀상·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합의 번복 등을 둘러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충돌 여파 등을 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는 의미도 크다.

이번 정상회담은 켜켜이 쌓인 장애물을 딛고 양국 관계를 전방위 협력 쪽으로 반전시켰다. 여전히 남아 있는 잠재적 뇌관인 ‘대일 구상권 청구’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라며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제로섬’ 아닌 ‘윈윈’이 가능한 관계라고 했는데, 당연한 인식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야당 등의 굴욕 외교 공세가 예상됨에도 안보·경제·미래라는 대의(大義)에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돋보였다. 전반적 방향이 옳은 만큼 귀국 뒤 반일 선동을 딛고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긍정적 결과물이 나오게 할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일본 반응은 정확히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측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지금의 한일 관계 악화의 뿌리가 대법원 판결에 있는 만큼 한국이 결자해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의 미온적 태도를 잘 활용하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도덕적 우위를 다지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 “숭일(崇日)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의 침략을 걱정할 정도의 나라가 아니고, 극일(克日)과 용일(用日)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역량을 갖췄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구한말 죽창가 인식과 약소국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우물 안 개구리 인식으로는, 반일 시민운동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집권을 꿈 꿀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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